대전 장애인직업재활 “市큰둥”

시설 7곳에 불과… 광역단체 최하위권

시 예산부족 이유 건립신청 참여 안해


대전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권역별 장애인재활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달까지 접수한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예산계상신청’에 대전시가 예산 부족의 이유로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에 따르면 총 219개의 시설 중 대전시가 설치한 곳은 7곳에 불과해 대구(4곳), 충남(5곳), 제주(6곳)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7곳 재활시설의 정원이 200여명 안팎으로 대전시 전체 장애인 5만550명의 0.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의 장애인 복지 수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경기, 강원, 제주, 충청, 호남, 영남권역에 각각 150병상 규모의 재활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았지만 대전시가 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시 소요되는 예산 500억여원 중 절반인 250억여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 재정상 이를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것.

시는 현재 한해 동안 장애인 관련 시의 예산이 240억원 내외인 점을 비춰볼 때 재활센터 건립은 무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예산 500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11곳의 직업재활시설을 갖춘 충북이 오송에 재활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재활센터 건립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보니 대전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국비 지원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등록 장애인 수와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볼 때 대전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전국 상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인간중심의 장애인 수범도시 실현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550억원(국비 807억원, 지방비 743억원)을 투자해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