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권력에 도전하는 네티즌들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 말은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한국의 70%에 이르는 초고속인터넷망의 보급률과 전 세계 첨단 IT 제품의 시험장으로 등장한 우리의 상황을 부러운 눈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구축은 네티즌의 활성화라는 사회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딸기녀’ ‘개똥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네티즌 세계에서 뜨면 일약 스타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기도 한다. 거대한 네티즌들의 사회적 권력이 이제는 정치권력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황우석박사 사건의 경우 네티즌들은 MBC라는 거대한 방송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지식의 최고 권위를 지닌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론에 도전했고, 이제는 검찰의 법적인 권위에도 도전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네티즌들의 주장이 옳고 서울대나 검찰의 조사결과가 틀렸음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섀튼이 황박사의 특허를 빼돌려 자기가 등록하려 했다는 사실도 서울대에서 계속 부정하고 있다가 최근에 네티즌들이 밝혀낸 치밀한 자료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네티즌들의 끈질긴 공격으로 서울대 조사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네티즌들 중에는 각 방면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고, 열렬한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행동파들도 다수 포진하고 있다. 치밀한 논리와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된 대단한 논객들이 이들 네티즌들을 이끌며 제도권 지식과 각종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군산 앞 바다의 유전개발 문제를 놓고서 산자부와 네티즌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산자부는 민간기업이 시추를 통해서 밝혀낸 18군데의 유징을 인정하지 않하겠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그 기업의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반면에 민간기업과 네티즌들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미국 핼리버튼사와 싱가포르 석유시추감리회사에서 유징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외국회사에서 초대형 유전일 가능성이 있으니 매장량 및 경제성검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왜 산자부가 산유국의 꿈을 막느냐며 네티즌들이 정부 및 청와대, 정당 사이트를 분노의 글로 도배하고 있다. 20여일후 경제성 및 매장량 검사 결과가 나오면 누가 옳았는지 밝혀질 것이다.

국가 역시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많은 수의 국민들이 국가의 결정을 신뢰하고 있으며, 법적인 결정권과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과의 대결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양측의 전쟁이 초반에는 주로 국가가 승리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지난 100년간 시민사회에 비해 국가의 힘이 훨씬 비대했던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이 주로 20대와 30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력과 영향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들의 친구들이 아직은 국가기관과 사회에서 고위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쯤 후에는 그들의 네트워크가 국가와 사회의 고위직까지 연결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네티즌이 많은 나라이며 가장 활성화 된 나라다. 강력한 국가의 전통에 도전하는 강력한 네티즌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최근 사안별로 벌어지고 있는 양측의 전쟁은 당분간 점 점 빈도를 더해 갈 것이다.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했던 주장의 일치를 오프라인에서 시위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각종 충돌들이 결국에 가서는 국가의 통치시스템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버넌스 개념도 일방적인 통치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