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보험가입 제한 논란

“없는것도 서러운데 미래설계도 못하나…”

업계, 사고예방 차원 개인신용 반영… ‘부익부 빈익빈’ 우려


상당수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 심사시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생계난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까지 가입을 차단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성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을 비롯해 대한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 등 상당수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 심사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심사시 연령과 과거 질환, 직무 위험도 등을 감안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에 차등을 뒀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등급을 직접 파악해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제한키로 한 것.

보험회사들은 지난 2004년 A사의 고객을 분석한 자료 분석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금 조기 지급률이 높고 건당 지급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 고객의 신용 파악이 필요하는 것이 보험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 불량 고객의 보험은 조기 실효나 해약으로 이어지고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등을 시도, 자살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외국의 경우 보험사기와 자살등이 고객 신용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가입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험의 공익적 기능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 가입자 김 모(43. 내동)씨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보험이 신용도를 보험가입 기준에 반영키로 한 것은 보험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행위”라며 “돈많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