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가 조세부담 급증

공시지가 상승 영향 32% ↑… 고정 자산 22% 증가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농가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조세 부담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에 따르면 농가의 가구당 가계지출은 2664만9000원으로 전년도(2469만1000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 조세 및 부담금은 32.4%나 늘어 지난해 토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농민들이 대거 토지 매매에 나서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는 충남도가 35.7%, 경기도가 35.4%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비소비지출 중 친인척 등 생활비보조 항목이 26.4% 늘어난 것도 농민들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유산이나 자산분할 등으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이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거비도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땅값이 올라가면서 주택가격이나 전세비용이 상승했고 토지 매매 활성화로 주거비 항목에 포함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농가의 고정 자산은 22.6% 증가했고 농가 전체 자산 역시 전년에 비해 22.4% 늘어난 2억9817만원으로 집계됐다.

농가의 자산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단기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2003년 78.4%에서 2004년 61.1%, 2005년 50.1%로 개선됐다.

그러나 가구당 소득은 3050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하는데 그쳐 2003년 9.8%, 2004년 7.9%에 이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영농 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406만1000원, 논벼농가의 소득은 226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어가의 가계지출은 2289만6000원으로 2004년에 비해 8.6% 증가했고 가구당 소득은 2802만8000원으로 7.1% 늘었다. 어가의 자산은 14.4%, 부채는 6.1% 늘어 당좌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81.0%에서 72.5%로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