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대출 문턱높다”

中企 정책자금 이차보전방식제 추진

기획처 개편에 “은행 취급땐 자금난항” 논란


최근 기획예산처가 ‘이차보전방식’등 기업 정책자금 지원방식 개선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현재 정책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들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정책자금 개선점 및 그동안 중진공에서 지원해 오던 중소기업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이차(利差)보전방식 제도를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이다.

이 같이 정책자금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실제 대전의 G기업 H사장은 “자금 대출시 시중은행은 수익률과 회수만을 생각하지만 중진공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판단기준과 마인드가 전혀 다르다”며 “은행 대출은 중소기업 입장으로선 문턱이 너무 높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J사장도 ‘좌불안석’이다.
그는 “소기업에게는 정책자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처지다”라며 “지난 2004년 은행을 통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이 판단하는 담보운용비율 범위로는 대출액이 너무 작아 상담이 결렬된 아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주요기준으로 삼던 자금 대출이 수익률과 회수율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시중은행으로 이전되면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출을 이용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업체의 70~80%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기술 우수기업, 창업기업 등으로 특화되어 있다”며 “이들 기업이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획처는 산업·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제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차보전방식제도는 정책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게 하되 정책자금 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의 이율 차이만큼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