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강시대> 11.도청이전지 홍성.예산

충남 수부도시 ‘도약’… 과제 산적

유관기관 이전·종사자 이주 성공 ‘관건’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침체돼 낙후지역이었던 홍성·예산이 비상의 날개를 펴며 활기를 찾고 있다.

홍성·예산은 주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침체돼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해 낙후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획기적인 지역발전 기대와는 달리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생활권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공동화현상을 부추겨 오히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이어져 주민생활에 어려움만 더해지고 있었던게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도청이전 예정지가 이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홍성 예산지역은 유입인구수가 늘고 부동산구입문의가 쇄도하며 아파트건설이 줄을 잇는 등 개발열기로 급속한 변화의 계기를 맞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도청이전 및 신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이전, 원활한 용지보상, 원주민이주대책, 재원마련대책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유관기관 이전이 성공의 관건=충남도는 도청이전 신도시를 오는 2012년 도시형성기 5만 명을 시작으로 인구 15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도청이전과 함께 이전할 유관기관을 대상기관 204개중 최소한 115~166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상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의 이전에 따른 종사자 및 부양가족의 인구이동규모는 115개 기관이 이전할 때 3만5000명, 116개 기관이 이전할 경우 5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도청이전 및 신도시건설의 성공 여부는 유관기관이전에 따른 종사자 및 부양가족 이동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충남도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루빨리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편입용지보상 및 원주민 이주대책=도청이전 과정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난제 중 도청이전지구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과 원주민 이주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자칫 소홀해질 경우 이주대상 원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로 도청이전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성·예산지역 주민들은 편입용지에 대한 현실 시가보상과 함께 농업인들은 농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대토농지구입시 장기융자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가 300만평규모로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 600여만평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개발예정지구를 결정 고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도청이전 예정지의 모든 보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선례에 따라 평등하게 맞춤식 보상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기준을 마련 원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원확보대책=도청이전과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재원으로 총 2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남도는 이중 1조5495억원은 사업시행자 등 민간부문에서 해결 조달하고 나머지 7505억원은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행정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예산 중 1895억원은 현 도청 청사매각 등 도 소유 재산 매각을 통해 확보하고 1286억원은 국비에서 확보하며 2460억원은 도의 가용재원적립으로 마련하고 1864억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면 되는 만큼 재원확보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가 밝힌 가용재원 2460억원을 적립할 경우 재정운영에 부담이 없을 것인지, 도청이전 추진이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 등으로 토지 및 지상물 보상액이 크게 증가할텐데 과연 충남도가 얼마나 빨리 계획대로 추진할지도 의문이다.


▲인접지역 공동화현상 해소대책=도청이전 신도시가 가시화될 경우 인접한 홍성,예산,삽교읍 등 소도시의 공동화현상을 지역주민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 도청 신도시가 본격 조성되면 인근지역의 생활권이나 상권이 신도시로 집중돼 기존 소도시들의 경기불황과 함께 홍성 예산군의 군세약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 대책=현재 도청이전 예정지 홍성·예산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국도 21호선 29호선 45호선 등이 X자형으로 교차하는 데다 지방도 609호선이 직접 통과하고 장항선 철도가 인접 교통소통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건설이 본격 추진될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항선 철도도 천안 아산까지 복선화사업과 함께 수도권 전철연결을 추진하는데 비해 예산 홍성 구간은 복선화가 안돼 철도이용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못 할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도청 신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산~홍성~대천구간을 하루빨리 6차선으로 확장하고 장항선 철도의 복선화를 통해 수도권 전철을 예산 홍성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적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21세기 충남의 수부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위대한 충남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특별기고 도청이전 현안 문제와 극복 방안 김진욱(혜전대 행정전산과 교수)



지역 균형발전 첫행보 ‘의미’
자치단체간 상생화합 ‘필수’

지난 2월 12일 충남의 도청은 홍성과 예산일원에 새롭게 입지선정이 되었다. 그 간의 진행과정은 성숙된 시민의식과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주축으로 한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업무성과로 평가되며,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의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도청이전 입지선정에는 성공하였지만 사업완료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와 중앙정부의 지원 문제이다.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5·31지방선거 때문에 수면 밑에 가라 앉아 있지만,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행정계층완화와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급부상될 수 있다. 또 금년 초 ‘행정도시건설청’ 설립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충남지역에 부가적으로 도청이전에 필요한 행·재정적 여력이 있을지 의문시된다. 현 정부의 적자재정과 지역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벽에 부딪힐 가능성은 충분히 커 보인다.

둘째, 도청이전 비용과 재원확보 문제다. 이전기획단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도청이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 형태로 개발된다고 한다. 옛청사와 도유지 매각과 잉여재정, 개발이익 환수 등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막상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2조2000억원 이상의 개발비용은 확보자체도 어렵겠지만, 지가상승과 지나친 보상요구, 민관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여타의 국책사업에 견주어 볼 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셋째, 신도시 개발의 노하우(know-how)가 충분히 기관과 협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개발계획이 너무도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넷째, 이전 예정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화합문제다.
이러 저러한 걱정이 모두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럼에도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뉴거버넌스 차원의 지방행정구역개편 문제와 연계하여 일각에서 도청이전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나 어제 오늘 제기된 새로운 의제(agenda)가 아니다. 그간의 정치권 행보와 정서, 논의과정을 감안하더라도 개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 현재로선 그 어떤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차질 없는 이전사업 추진과 제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추진 주체의 로드맵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원확보 문제는 개발환경과 외생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이 요구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대의(大義)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나아가 초기 투입비용은 지방재정에 의존해야 하므로 새로이 구성되는 행정주체와 도의회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에도 국고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전산업의 중요한 성공열쇠다.

사업주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므로 단순히 정부 산하기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발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하고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공동 개발과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간의 상생적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과열혼탁으로 점철되고 있는 5·31 지방선거의 정치적인 악용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충서(忠西)지역은 어렵게 얻어낸 지역균형발전과 내포문화권의 부흥이라는 호기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홍성과 예산은 물론 더 나아가 도(道)단위 선거과정에서 정략적 이용을 최대한 배재하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제 도청이 들어서게 될 홍성예산 지역은 기회의 땅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허브이며 조국의 심장부이자 충남의 중심으로 거듭 날 것이 기대되며, 충남도민 모두가 새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김진욱(혜전대 행정전산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