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의료시장개방 양극화 우려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산업화라는 명분 아래 영리병원 설립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투자를 목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고, 그 이익은 투자자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게 되며, 의료서비스와 의료의 신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 할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건강보험의 수가를 적용 받지 않고 독자적인 수가에 의해 진료비가 산정될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됨에 따라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사회 계층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고급 의료수요와 국민의 의료비가 크게 증가되고 공적인 건강보험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보장성이 크게 낮아지며, 보험료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건강한 자와 고소득자에 대하여 가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자와 질병이 많은 자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의료보장체제는 잘 되어 있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정부에서 의료보장을 받고있는 인구는 전체인구 2억8천만명 중 23%인 6700만 명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극빈자와 65세 이상이 노인인구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인구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인구 중 16%인 4500만 명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 민간보험에 가입도 못하고 있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맹장수술을 할 경우 본인부담액이 우리의 5∼7배 상회한 300만원이상 추가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부분을 급여화로 확대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또한 공보험으로서 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