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보상비 2008년까지 37兆

대규모사업에 매년 급증… 보상제 개선 필요

2005∼2008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투입할 토지보상비가 37조원 규모로 추정됐다.
또 토지보상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보상평가자 선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5∼2008년중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도로·산업단지·철도·항만 등의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할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약 37조원(건교부 추계치)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특수한 일회성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제외됐다.

2005년 토지보상비가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3년간 약 19조원이 풀린다는 계산이다.
과거 토지보상비 규모는 2001년 5조7천억원, 2002년 6조7천억원, 2003년 8조3천억원, 2004년 14조1천억원 등이었다.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됐고 채권보상은 1%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1평당 토지보상가격도 2001년 18만3천원, 2002년 20만9천원, 2003년 17만6천원, 2004년 29만8천원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3∼2004년 전국 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가 19% 상승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단위당 토지보상가격은 70%나 상승, 큰 편차를 보였다.

규개위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보상비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 토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대체토지 수요 증가로 인근지역 지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보상비 지급방식의 개선과 다원화를 주문했다. 또 토지소유자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제도가 감정평가업자간 과당경쟁과 토지소유자-평가업자간 가격담합 및 선심성 평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