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억에 신고는 2억뿐?!

고소득 자영업 소득 57% 탈세

기업가형 탈루율은 74% 달해… 319명 세무조사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은 해마다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무려 74%에 달해 탈세가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가형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탈세가 심한 자영업자 319명을 선정,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422명 표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년 평균 6억3000만원의 수입 중 2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억6000만원(56.9%)은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예식장,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은 1년에 8억1000만원을 벌어 2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탈루율이 74%에 달했다.

또 422명이 지난 2003~2004년 자진납부 한 세금은 638억원으로 1명당 1억5000만원이었던 반면 이번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094억원, 1명당 2억6000만원으로 추징세액이 자진납부액의 1.7배에 달했다.

이 같은 탈루 등에 힘입어 이들 422명의 총재산은 지난 95년말 5681억원이었으나 2005년말에는 1조5897억원에 달해 최근 10년간 재산을 1조216억원이나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1명당 평균 재산이 2.8배나 늘어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부동산투기 등 재산증식의 자금으로 사용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해 결국 ‘부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