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불. 탈법 선거’ 엄단해야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사정 당국의 엄단이 필요해 보인다. 우려했던 것처럼 후보 예상자들의 불법·탈법 행위가 이미 홍수다.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자도 많고, 또 유권자들의 권리영역도 많아졌다. 특히 경선 과정이 불가피한 예비후보들의 당 내부 경쟁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불 탈법행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 경우만 해도 최근까지 관내에서 접수되거나 인지돼 조사, 확인이 요구되는 불?탈??행위가 무려 200여건이나 되고 있으며, 그 중 광역단체장 후보 관련 불법행위만도 10여건이나 되고 있다. 특히 모 당의 한 도지사 예비후보는 불·탈법행위가 6건이나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선거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까지 이처럼 불?탈??선거에 앞장서고 있다니 한심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듯 선거문화도 마찬가지다. 도지사후보가 불·탈법선거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 이하 후보들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당선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약 단체장으로 당선됐을 경우, 민초들은 그가 이끄는 자치단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대목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의 탈?불??행위가 이미 각 지역에서 노출되고 있으나 선관위 단독기능과 한정된 인력으로는 사실상 소화 불가능한 안타까움도 있다. 그렇다고 고발 접수되거나 인지된 불·탈법행위를 한정된 시기 내에 조치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를 경우 뒤늦게 당선무효, 재선거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 또는 개인 간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사정당국은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할 만큼의 사명의식 못지 않게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인지된 불?탈법사항들??신속?엄정하??조사해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불법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후보들의 잘못된 생각부터 정리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