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새로운 선택을 기다리는 분들께

세월이 가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선거 때가 되면 지나간 세월의 속도를 가늠해보게 되며, 그 과정을 돌아보게 된다. 그 중 흔하게 벌어지는 정치적 이합집산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다음에는 좀 나아지려나 기대하며 애써 위안 삼았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기도취에 빠져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당선 가능성만을 좇는 움직임이 대세인 것 같아 그 기대는 또다시 기대로만 남게 될 것 같다.

무릇 선택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택되느냐 하는 결과의 중요함이 모든 것에 우선함은 인정한다 해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혈연, 지연, 학연이 매번 거론되는 것도 어찌 보면 선택한 사람들의 설명 근거가 필요한 때문일 것이다.

권리를 행사한 주권자가 혈연, 지연, 학연을 매개로 했다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억지일 수 있다.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쓰이는 매개 역할 중 그만큼 동질감을 갖고 쉽게 다가갈 방법이 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의 사람들이 소수 집단의 관계를 대변하고 집행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올해의 지방 자치 선거는 지방 자치 소생 10년의 역사와 함께 강산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년의 학습 과정을 통해 얻은 선택받고 싶은 사람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의 조건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5?1 지방 선거가 시험 단계가 아닌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택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조건은 지방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방분권의 이행 단계를 진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지방의 권한이 정당하게 쓰여 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갓 시작된 주민 참여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흔히 주민참여는 각종 위원회 참여 비율 제고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쓰였지만, 그 실효성 측에서 보면 진정한 참여라 보기 어렵다.

지방 자치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 투표,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환, 주민 발의,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일정 부분 제도 도입의 시작은 했으나 내용면에서 주민 참여를 제한하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다른 공약 이전에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으로의 권한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면서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 통제를 받을 방법인 주민 참여제도가 없다면 독과점적 지방권력 집단이 새로 형성될 뿐이다.

다음은 각 부문별 공약의 건전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다행인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매니페스토를 권고하고 평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의든 타의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될 의원들의 보수수준 문제는 지방재정 자립도와 건전성과 함께 지불능력범위를 고려할 것인가와 겸직 허용, 직무관련 영리행위차단 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견해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의정활동비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중요한 요소라면 현 후보자들의 답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선택 시 유권자 집단의 요구가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후보자 스스로 유권자의 볼모가 되지 않겠다는 공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역으로 유권자인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