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교도소만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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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교도소만의 책임인가?

  • 승인 2006-03-11 00:00
  • 정의춘 대전교도소 교정위원정의춘 대전교도소 교정위원
요즘 들어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들에게 몇 십 년 전에나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교도소와 근무자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교도소 측의 인권유린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교도소는 엄청나게 변화되었고 이 시간에도 변화되고 있으며 재소자들의 생활이나 개개인에 대한 인권도 예전에 비하면 크게 향상되었다. 교도소에서의 권위주의나 재소자에 대한 폄하 같은 것은 옛날 배고픈 시절 때에나 간혹 있었던 일이며 오늘날 교도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지켜야할 소정의 관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규쯤은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재소자들이 있는가하면 이런 저런 일로 담당직원과의 불협화음을 촉발시키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다.

교도소 측은 이런 곳에서 상담과 설득으로 재소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재소자의 인권과 수용생활의 원활함을 기하는데 전력하고 있다. 재소자들에게 자기 반성을 통해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진다하여 엉뚱한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는 재소자로 인해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재소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도소 내 사건 사고를 전부 교도소 근무자들의 잘못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교도소 내의 실상을 제대로 모른 채 귀동냥해서 얻은 지식이나 토막 뉴스만으로 교소도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평가해선 안 된다. 현재 교도소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변화해 가고 있다. 호칭에 있어서도 번호 대신 씨나 군으로 표현함으로써 친근감과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

재소자의 인권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도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교소도 내 사건 사고마다 교도소와 근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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