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산군 대전 편입’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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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산군 대전 편입’ 논의하자

  • 승인 2006-03-09 00:00
  • 박찬중 전 충남도의원 중부대 겸임교수박찬중 전 충남도의원 중부대 겸임교수
89년 대전시 분리 이후 16년을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이전지를 홍성·예산으로 확정지음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심지사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버리고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자. 그리고 도청 이전이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의 심장부로 등장한 충남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 그동안 청사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다른 시군에도 위로를 보낸다.

그러나 도청이전 결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의 단초를 끼웠을 뿐이다.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충당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특히 사회 양극화와 맞물린 충남도내 지역 간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역내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청의 홍성이전 확정으로 도내 ‘외딴섬’으로 남게 된 금산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국가 심장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아니라 대전?충??지역의 재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1962년 지역적 요인이 아닌 일부 위정자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요인으로 충남에 통합된 이후 꾸준히 쇠락의 길을 걸어온 금산군은 13만 명이던 인구가 이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 8000명에 불과하고 급기야는 낙후지역으로 선정되는 수모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사정이 이럴 진대 이번 도청의 홍성 확정으로 금산군의 부활은 더욱 멀어진 느낌이다.

도청의 접근성이 우리나라 남쪽 끝이라는 부산이나 서울보다 어려워서야 어디 같은 충남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금산군이 옛 영화를 회복하고 인삼유통의 중심부로 자리 잡기에는 더욱 멀어진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5만8000 도민을 버릴 수는 없다. 버려서도 안 된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도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충남도와 대전의 재통합이 물 건너간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금산군과 대전의 통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금산군은 대전시의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도 유동인구의 많은 부분이 교육 수월성 문제 등으로 금산군에 상주하면서도 현주소만 대전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금산과 대전이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30분 이내의 생활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 9월에 개통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금산 ~ 대전 간 국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금산군의 대전 시내 편입은 가속화되고 동시에 금산군의 쇠락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금산군의 대전 편입의 이해득실을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도청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대전시에 편입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금산 군민을 위하고 충남도를 위하고 대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금산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도청이전 이든 금산군의 통합이든 그 중심은 주민의 편의와 삶의 질 개선이어야 한다. 이에 충남과 대전시의 재통합을 강력히 주장해온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10여 년 전 대구-달성, 인천-강화, 웅진, 울산-울주군 등이 도심 속 군 지역들이 광역시로의 통합이후 기대와 달리 도농(都農) 간 이질감이 여전한 데다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지연, 각종 혐오시설 유치 등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광역시 이탈 및 도(道)로의 복귀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을 공개적으로 논의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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