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대출’ 서민 불만높다

고정금리도 아니고… 시중은행보다 비싼 이자…

“내집마련 부푼꿈 무너져” 정책 신뢰도 논란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드디어 내집을 마련하겠구나 생각했지만 결국은 정부의 탁상 행정에 상처만 받았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당초취지를 벗어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생애첫대출이 조건 강화 및 금리 인상으로 생애첫대출 금리(연 5.70%)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연 5.60%)를 넘어섰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7~ 6.27% 사이에 형성돼 있어 연 4.77%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의 경우 1% 포인트 가까이 금리가 저렴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최저금리가 4.8~4.9%대에 형성돼 있다. 상당수 타 은행권도 VIP고객들은 4%대 후반, 중위권 고객들은 5% 중반대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생애첫대출의 금리가 오히려 더 비싼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생애첫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김 모씨(38. 목동)는 “처음부터 생애첫대출수요도 예측하지 못하고 금리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은행입장에서는 생애첫대출을 더 이상 권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생애 첫대출보다는 은행내부의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더 많아 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