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문제

의료보장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생존권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은 병에 걸릴 수 있고 아프면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하게 된다.

의료보장성이 충분하여 “돈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병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지 않는 사회”는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의료보장의 종착지일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일반보험회사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한다고 한다.

영리법인은 투자를 통한 이윤창출과 배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시설투자와 과도한 경쟁을 야기시켜 진료비용이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진료수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는 소득이 높고 건강한 계층만 골라 가입시키고 소득이 낮거나 질병보유자, 노인 등 질병발생이 높은 계층은 가입을 기피할 것이며 질병보유자나 저소득 계층 등 의료보장의 보호가 절실한 세대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 예상된다. 암 등 중증질환자, 평생 약을 복용해야하는 고혈압 환자, 당뇨,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결국 질병보유자나 저소득자만 공보험에 남게되어 공보험의 재정악화는 물론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은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부담을 약간 늘리더라도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며 의료문제로 인한 또다른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는 길이다.

아픈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없는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