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감시 강화된다

4대 정책목표. 12개 이행과제중기청 추진계획 확정

수급기업 조사확대. 관계법 입법 추진
中企지원 모태펀드로 5천억 조성도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20일 4대 정책목표와 12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기청은 하도급 실태 조사를 2·3차 수급 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요 원자재의 납품단가 변동에 대한 조사 및 공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군의 경영지표, 임금수준 격차 등 하도급 거래 관련 통계자료 발표를 강화해 가격 결정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또 모태 펀드에 대한 재정출자를 통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39조원에 이르는 신용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이 자금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0.3% 인하하는 한편 매출채권 인수 규모를 전년도 보다 2000억원이 확대된 1조 6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국립대 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5%에서 1%로 감면하고 금리차등확대, 업체당 지원한도, 신용도 우량 기업 지원제외 등 정책자금 운영 방식 개선 등을 올해 새로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