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부채 정부 책임크다”

이철사장 기자회견서 경영정상화 특단대책 촉구

▲ 이철 사장

철도공사 이철 사장(사진)은 고속철도 운영부채 문제와 관련해 16일 “철도공사의 부채는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 과거 정책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처럼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2020년 쯤에는 30조원 이상의 부채가 누적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철도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 문제는 임기 중에 공식화시키지 않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일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10년, 20년 후에는 수십조원의 더 큰 부담으로 돌아 올 것을 뻔히 알면서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떠맡은 부채에 대해 자구노력 없이 탕감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자구 및 혁신을 위한 노력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의 부채 5조8000억원은 고속철도 개통 때 발생한 차입금 10조원 중 공사전환시 정부로부터 떠안은 액수며, 나머지 5조5000억원도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해마다 5000억~6000억씩 철도공사가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갚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공사는 선진 외국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속철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는 국고부담비율도 매우 낮아 철도공사 경영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