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정부가 철도 누적 부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운영부채는 정부가 지난 92년 착공해 2004년 고속철도 개통까지의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차입한 건설투자비며 공사 전환과 함께 부채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구조개혁 초기에 면제 또는 대폭 경감했다며 시설 사용료 5150억원에 대해 면제 또는 향후 10년간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SO(공공할인서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 보상현실화를 통해 현재 3486억원 규모에서 4600억원으로 늘리는 것도 추가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파업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사화 과정에서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달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을 확대해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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