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주영 차장 |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일부 ‘정치 지향적 공무원’들도 바쁘다.
바야흐로 공직사회에도 지방선거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정치권 ‘줄대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와 각 광역단체 감사당국은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할 경우, 엄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첩보 수집에 나선 상태다.
감사당국이 밝힌 탈법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여론 호도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 행정기관 정보제공, 또한 출마 예정자의 향응제공, 다른 후보 흠집내기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고향 사람들이 모여 특정 출마 예상자를 지원해 주는 ‘선전부대’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저해하는 ‘해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사람 만큼은 이번 선거에서 선출직으로 반드시 뽑아주어야 한다며 직간접적으로 출마 예정자의 장점을 드러내 놓고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쟁 후보에 대해선 여성편력,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있다며 흑색선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유포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가 임박해지자 사설 여론기관을 통한 여론조사가 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얼마 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벌어진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는 등 소동이 빚어진 것도 이래서 발생한 것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출마 예정자인 A씨를 마치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설문지를 돌려 경쟁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이 배후에는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후문인 점을 볼 때, 공직 사회가 아직도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특히 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정 후보 선거 지지 움직임은 눈총을 살 만큼 드러내놓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단속은 쉽지만은 않은 듯싶다.
근무시간에 특정 후보와 같이 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증언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 15년. 이제 유권자들도 이러한 정치공무원을 배후로 둔 선출직들을 뽑지 않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선 오는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을 나름대로 정밀 검색해 보는 ‘수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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