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남 칼럼]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

▲ 조성남 주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정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제기된 데 이어 감사원이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 일파만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선거가 채 넉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져나온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방자치에 대한 해묵은 논란을 초래하기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 두 사안에 대한 반응은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에서 보듯이 찬반으로 나뉜다. 중앙의 시각에서 보는 견해와 지방의 시각에서 보는 견해가 확연히 구분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중앙의 시각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지방의 시각에서는 논의의 주체와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지방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발표의 경우는 찬반이 더욱 극명하게 대립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데 반해 감사원 발표는 여야 정치권의 이해마저 상반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감사원 발표에 대한 중앙의 시각은 지자체가 멋대로 인사하고 예산도 마구 낭비한다는 것인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과잉감사이며 부당한 감사라는 시각이다. 사업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을 받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감사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지자체 감사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이 많은 한나라당의 경우 기획·정치감사를 여당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공격하고 나선 반면 여당에선 26개 지자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들먹이고 있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다고 나선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서 거론한 사례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기 힘들다. 오랜 중앙집권체제 아래 국정이 운영돼 온 우리의 풍토상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은 지방의 역량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사례 역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확립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 못지 않게 지방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지금 일본은 ‘지방에서 가능한 것은 지방으로’란 모토아래 지방에 힘을 실어주는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또 무게중심이 지방과 시민에게 있는 스위스의 경우 캔톤과 코뮌(우리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연방에 필적하거나 연방을 능가하기까지 한다. 아울러 직접민주주의가 철저히 이행돼 일반적으로 캔톤이나 코뮌 수준에서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는 스위스 연방수준에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보다 더 광범위하다. 국정운영이 철저히 시민과 지방으로부터 유래하는 스위스에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10년을 달려온 우리의 지방자치가 보다 원숙해지려면 결국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특히 주민의 자치의식이 더욱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5·31지방선거 역시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방자치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새겨야 한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지역살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5·31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들의 경우 특권이나 권한 행사쪽에 무게를 두기보다 내 고향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임할 때 지방자치에 대한 논란이 훨씬 줄어들 것이란 생각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