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공공요금, 서민부담 고려해야

연초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한 공공요금에 이어 각종 물가까지 뛰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주름살이 늘고 있다. 당장 대학생을 둔 가정은 물가상승률보다 최고 4배나 뛰어오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됐는가 하면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이 달부터 지역난방요금이 15% 가까이 올라 겨울 난방비를 걱정 해야 한다.

여기에 독신으로 살거나 부부만 사는 가구는 내년부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 추가공제마저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라고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지난해 말 1.9% 인상되었고, 도시가스 요금도 3% 이상 오르는가 하면 각종 생필품 가격도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학원비 등 각종 사교육비도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자체에선 상수도요금과 쓰레기 봉투료 등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 요금도 지난 10일부터 평균 4.9% 인상됐다. 승용차 기준 서울∼대전은 현행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서울∼부산은 1만6900원에서 1만8100원으로, 서울∼강릉은 9300원에서 9700원으로 각각 조정되면서 서민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개혁 방안도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세개혁 방안 자체를 유보하거나 크게 축소해야한다는 때 이른 전망도 나온다.

물론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를 견인하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인 반면, 물가는 매년 5% 이상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경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정부도 불가결한 인상요인이 발생해 공공요금을 올리겠지만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 범위 내에서 물가 인상률을 결정하려는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단계적인 인상방안 등의 다각적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펼 때 무엇보다 서민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