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충청발전의 새로운 기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충남도청이전예정지가 발표되었다. 이번 도청이전예정지 발표는 심대평 충남지사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심지사가 국민중심당을 창당했고 도청이전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과연 심지사의 임기 내에 발표를 할 것인가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도청이전예정지 선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맞물려 충청지역이 개발의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청도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청이전으로 가일층 가속도를 받게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과 새로운 도청의 건설만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제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현실화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헌정사상 초유의 많은 사례들은 우리 충청도민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실망과 우려와 배신감을 수없이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봐오면서 도청이전문제가 단순히 우리 지역민들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배려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몸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도청이전예정지 발표는 공정한 평가기준과 공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정치적인 배려나 영향력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향후 우리 충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대표로서 많은 정치적인 고려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충남도와 나아가서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도청이전예정지의 발표를 미루지 않았던 심대평 지사의 결단도 중요한 몫을 지니는 것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린 도청이전문제를 어떻게 실현시켜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충청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우리의 의지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도청이전이 단순하게 충남도의 행정중심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전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특히 충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대한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도시 하나를 더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청이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연계되면서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계획과 정책이 도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청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중앙집중적이고 수도권 제일주의에 대하여 분권과 균형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희망과 기대를 갖는 도청이전은 반대로 또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먼저 도청이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의 개발이 과연 개발을 통한 긍정적 부문만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는 강제적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청의 건설로 인하여 파괴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도청예정지역에서 탈락한 기타 지역에 대한 부가적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포문화권과 백제문화권을 아우를 수 있는 개발계획과 신산업벨트의 형성 등을 통한 충청지역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충청의 균형발전이 전국가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청의 건설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발전, 그리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