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 국민임대 100만호 실현을 위한 준비

정부는 2000년 말 기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23.4%인 334만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향후10 년 동안 연평균 10만 가구씩 10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런 목표의 진행으로 임대주택비율을 선진국 평균수준인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2004년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이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희망을 안겨줄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은 2012년까지 100만호라는 큰 목표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택지부족과 재원조달문제라는 외적문제 외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지자체의 반대 등 내적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택지 부족의 문제를 보자.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택지는 1억4000만평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택지는 고작 5250만평(32.8만호)여서, 아직까지 8750만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각종 개발관련 심의강화, 시민단체의 환경적 개발요구로 택지 확보와 공급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재원조달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현 수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지원은 전용면적 17.8평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 수요평형은 21.3평형에 달해 실제부담률이 40%를 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상승되는 토지비용, 인건비, 자재비는 물론 환경 기준강화,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한 건설비용증가, 사업비의 30년 이상 장기차입으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지역의 임대수요에도 불구하고 환경훼손 및 빈곤층 집중으로 복지수요증가, 세수확보의 감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사업여건 속에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달성이라는 큰 목표는 그저 헛된 꿈일 수밖에 없다.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당위성과 의지 및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부족한 택지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이용의 선별적 규제완화, 생활권역별 택지수급계획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계속적인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또 다가구매입 임대주택(2008년까지 1만호에서 2015년까지 5만호로 확대), 부도주택 매입, 임대 후 재임대를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광역세인 취등록세 및 SOC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임대주택 재원으로 연결시키는 방안과 택지개발지구내에 지자체가 지역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반자 역할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한 소셜믹스 주택단지건설, 편의시설 확충 및 각종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내부 평면의 다양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 환영받는 임대주택 건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주택건설의 목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 앞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사람이 살수 있는 질 좋은 주택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공동체적 의식고취 및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시민단체와 주민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졌을 때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