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 ‘눈덩이’

대전 지난해 39억원 전년보다 47% 급증… 서구 20억 ‘최다’

市 고질체납자 부동산압류 등 강력징수


교통시설 정비 및 교통체계 개선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일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전 5개 구청의 체납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38억 9500만원으로, 과년도 26억 5800만원에 비해 46.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구청별로 보면 ▲서구가 19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 7억 1400만원 ▲중구 6억 5600만원 ▲유성구 2억 8500만원 ▲대덕구 2억 4800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증가액은 서구가 10억 640만원에서 19억 9000만원으로 87%, 중구가 5억 18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으로 26.8% 각각 증가했다.

대덕구가 2억 900만원에서 2억 4800만원으로 18.8%, 동구가 6억 1600만원에서 7억 1400만원으로 15.9%, 유성구가 2억 50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으로 13.8%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납 교통유발부담금이 급증한 데는 시민들의 납부의식 저조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이달 한달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일제징수의 달로 정하고 구별로 1개반씩 모두 5개 징수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 채권확보를 확보하고 전화 및 현지출장을 통해 징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징수 우수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의식 결여가 문제”라며 “앞으로 강력한 징수 독려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사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