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중소주택 무주택자에만 공급

2008년부터… 국민임대 11만가구 건설

건교부 2006년 업무계획

빠르면 2008년부터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될 중소형 주택은 민간, 공공분양 구분없이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특별공급대상에 들어가며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가 지어진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 5조1504억원을 투입, 고속도로 6개구간 185㎞와 국도 58개구간 577㎞가 준공되고 경부선 철로 전구간이 전철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주택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공공택지내 모든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을 예금, 저축, 부금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키로 했다.

또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특별분양대상에 포함돼 통장사용 없이도 오는 8월 판교 중소형 분양물량(1774가구)중 10% 범위내에서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물량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

청약자격제도 개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중소형주택 또는 초소형주택의 기준을 몇 평으로 할지는 연구결과 및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6만3000가구(57%)는 수도권에 건설키로 했다.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 관리방식은 1만가구 내외의 광역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되 우선 의정부, 파주, 화성, 용인, 광주 등 5개 권역을 시범단지로 운영한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차원에서는 리츠회사 설립인가 단일화, 최저자본금 요건 100억원으로 완화, 비주거용 부동산도 2008년부터 가격 공시 등을 진행키로 했다.

또 인천청라경제구역 등에서 1300만평을 공급,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며 내년부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의 쾌적도와 안전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정비계획과 시·군 도시계획 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SOC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 전구간(441.7㎞)을 전철화하고 음성~충주 고속도로 신설, 경부선 양재~기흥, 남해선 진주~마산 등 3개 고속도로 확장 등 사업을 벌인다.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민자 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