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 선거, 선거, 선거공화국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자유로운 선거를 하는 나라일수록 민주화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며, 한국의 선거제도도 놀라우리만큼 자유화되고, 민주화 되었다. 관권선거, 군부대에서의 부정선거 등도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금년 5월 3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의 날이며, 지난 1월 31일에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단체장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하고, 현직 단체장은 예비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한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내년(2007년)에는 대통령선거, 후년(2008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또 그 사이사이 다른 선거를 위해 자진사퇴를 했거나, 선거법위반으로 물러났거나 또는 사망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참 많은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아무리 좋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 하더라도 그 제도가 잘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면도 발생하게 마련이다.

우선 필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다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사퇴하고 다시 선거에 참여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이나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예도 있고, 구청장이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기위해 구청장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운동시 선거공약에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겠다고 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무엇 무엇을 꼭 해내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그 공약을 아직 다 지키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믿고 찍어준 지역구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출세에 올인하는 이런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런 이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경제적 낭비 요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혈세의 낭비가 아닌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제도는 참으로 안고쳐 진다. 왜? 법을 고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는 이 제도는 꼭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가지나 잘 해주길 바란다. 한가지나 잘 하고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자리에 도전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사실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을 해 보자. 필자가 선거를 많이 치러 본 친지로부터 “불효하려면 선거에 나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만큼 주변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 선거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 그 동안 신세진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비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정상적인 행정처리나 입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원단체, 노동단체, 참여연대, 변호사회, 회계사회, 동문회, 친목회, 종친회, 건설협회, 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경제인 연합회, 심지어 대기업 등등 참으로 많은 단체가 있다. 이럴 경우 선거에서 어떤 단체로부터 자신이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 선거가 끝난 후 그 단체에게 유리하게 입법을 하거나 유리한 제도를 만들거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이거 만병통치는 아니다. 잘 써야 한다. 3년에 걸친 선거, 선거, 선거 역시 잘 치러서 대립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슬기롭게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아무튼 이쯤되면 우리나라도 선거공화국이다. 파이팅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