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금 현실성 없다”

대전참여연대 ‘저소득층 대출제도 개선’ 성명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6일 ‘현실성 없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을 전면 개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활의지를 촉진하고자 저금리로 자원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생활안정기금)’은 해가 갈수록 기금이 축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저소득층에게 대출이란 여전히 머나먼 길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층과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에 있는 준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 안정기금이 저조한 비율을 보여 저소득층에게 금융 소외를 겪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이 저조한 대출비율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높은 연체이자율과 보증인이 필요한 점 등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 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생활 안정기금이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능력이나 보증인에 대한 부분보다 대출 신청자의 자활 의지와 시급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가 창업을 할 경우 판매 유통지와 경로 확보, 사업이 번창 혹은 실패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