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관리비 부가세 음주. 흡연에는 중과세

정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학원 수강료,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점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한 주세율을 올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여러가지 방안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결정되지 않았고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기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충학습, 운전, 무도, 예체능, 꽃꽂이, 장례, 화장,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용품 등 교육 및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돼 이들 품목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원과 강습소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달리 학원 수강료에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식당, 미용실 등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