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대리운전 단속법규 마련해야

최근 들어 대리운전업체가 부쩍 많이 늘어났는데 업자들은 대리운전자 채용시 보수가 싸고 불경기에 쉽게 취업이 되는 것을 악용하여 운전자의 운전경력이나 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초보운전자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한다.

이들의 난폭운전과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나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단속 제재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 및 계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리운전업은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교통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어 영세업자들은 처음부터 보험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리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별도의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나 이를 이용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대리운전업자들은 치열한 요금 경쟁으로 가짜휘발유를 대량 구입하여 주유를 한다거나 불·탈법 영업행위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다른 운송업체나 영업용 택시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리운전 업에 대한 단속 법규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