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치료·시술 불만’

80건중 22건 차지… 치과 ‘最多’
대전주부교실 자문委 분석


‘치료 및 시술 불만’이 의료분쟁 피해 구제 청구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주부교실 의료분쟁자문위원회가 지난 한해 동안 위원회에 청구된 의료 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 80건의 청구 건수 가운데 ‘치료 시술 불만’이 22건으로 제일 많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 소홀 16, 부작용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치과가 20건, 산부인과 14건, 내과 10건, 성형외과 8건, 시설요양원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치료비가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료 분쟁 청구 건수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주부교실 측은 의료분쟁자문위원회를 통해 17건은 배상 및 환불 조치를, 나머지는 정보제공(23건), 시정요구(12건), 설명 (16건)을 청구인들에게 해주었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경우 명확한 입증이 힘들다. 하지만 의료소비자들이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잘못된 의료 관행을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도별 의료분쟁 건수는 2001년 30건, 2002년 37건, 2003년 71건, 2004년 10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80건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