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세계를 향해 새롭게 뛰자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작성해 발표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IEF)는 조사 대상 157개국 가운데 45위로 우리의 경쟁력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아시아 NICs(신흥공업국)의 네마리용이었던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를 기록하고 이웃나라 일본이 32위에서 27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가 동구권 국가의 체코(21위), 슬로바키아(34위)등보다 밀려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경제자유도 지수평가대상 10개 분야에서 한국의 평균 점수는 2.63으로 1위 홍콩의 1.2점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98년의 2.35보다 못한 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마땅하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국가에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정책 ▲정부의 재정 부담 ▲정부의 시장 개입 ▲통화정책 ▲외국인 투자 ▲은행 및 금융 ▲임금 및 물가 ▲소유권 ▲규제 ▲비공식 시장 등 모두 10개 분야에 대해 각각 1~5점의 점수를 매겨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경제 자유도가 높으며 점수에 따라 ‘자유’, ‘대부분 자유’, ‘대부분 부자유’, ‘억압’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우리가 45위를 기록하며 허우적대는 와중에 홍콩의 ‘12년 연속세계 1위’ 기록은 대단하다고 하겠다. 홍콩의 1인당 소득은 이미 2만4000달러로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없고 복지국가의 기본 최저 임금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4년과 비교해보면 340억달러로 한국(76달러)의 4 배가 넘는다.

2003년 966개이던 다국적기업 아·태 본부는 2005년 1167개로 증가하여 허브경쟁 중인 상하이와 싱가포르를 압도했다. 부럽기만 한 홍콩의 비결은 시장을 무시하지 않고 시장의 리드(lead)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과 싱가포르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열중할 때, 우리는 과거사를 중심으로 이념전쟁에 앞섰고 세계의 글로벌스탠더드 보다는 한국형스탠더드를, 시장보다는 정치를 중심으로 움직인 결과이다. 특히 정부규제, 재정부담, 은행금융, 무역정책등이 대부분 부자유에 가까운 것은 세계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또한 헤리티지 보고서는 세계화에 낙후된 경제자유도 이외에 몇가지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대치국면에서 여당이 민노당과 연합하다보니 노동개혁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점과 북한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긴장도를 높였다는 점은 올해에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 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업을 창업하려면 많은 서류와 시간이 필요한데 홍콩에서는 외국인이 기업을 창업하려해도 2시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분증이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기업등록처에 약23만원만 제출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지수는 국가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현주소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글로벌 경제전쟁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여야 없이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새롭게 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