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폭력 NO’를 선언하자

지난해 서울여의도 농민집회 과정중에 쇠파이프, 죽창 등을 동원한 불법 폭력 시위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 중에 농민 2명이 사망해 대통령과 경찰청장의 대국민사과에 이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했다.

우리 경찰은 1997년부터 ‘무(無)최루탄’ 원칙을 전면실시하고 지난해부터는 집회현장에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는 ‘무인폴리스라인’을 시행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유도하여 왔다.

하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쇠파이프?죽??등을 사용하는 불법폭력시위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현행 집시법에는 집단적인 불법 폭력시위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현장에선 법 보다는 눈앞의 주먹이 훨씬 무섭다.

폭력적인 불법시위는 교통방해는 물론 과도한 소음발생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으며 이를 진압해야 하는 경찰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올해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되 폭력시위는 엄벌하는 가칭 ‘공공 질서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집회시위 당사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사회에서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지기 어렵다. 이번 농민사망은 이런 우리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문화의 희생물이다. 폭력 앞에는 모두가 패자일 뿐 승자는 없는 법이다.

극한투쟁을 지양하고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자유와 질서의 조화가 우선 과제다.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우리경찰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불법폭력행위는 공권력을 엄중하게 행사함으로써 시위의 기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

지난 주말 경찰청 앞에서는 전?의??부모들이 폭력시위 규탄과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제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온 것이다.

희생된 2명의 농민에게 진심어린 조의를 표하며 새해에는 평화시위 정착의 원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