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계장제 안버려” 대전 경찰서 5개 중 3개 고집

수사경과제 정착에 역행 우려

수사경과제 시행이후 경찰이 형사계장(경감급) 제도를 없앴음에도 대전지역 일부 경찰서는 아직까지도 이를 고집하고 있어 수사경과제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그 동안 각 경찰서마다 소속형사 가운데 계급이 높고 경력이 많은 형사를 형사계장으로 임명, 소속 형사들을 총괄 지휘해 왔지만 지난해 수사경과제를 시행하면서 죄종별 전문수사팀제를 전면 도입했다.

과거 서류결제와 지휘업무에 치중했던 형사계장까지도 자신의 팀을 별도로 맡으면서 범인 검거에 나서는 등 실수사 요원화 한다는 것이 죄종별 전문수사팀제의 주요 골자.

하지만 현재 대전지역 5개 경찰서 가운데 3개 경찰서는 선임팀장 명목으로 과거 형사계장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 수사경과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둔산, 서부 경찰서를 제외한 동, 중, 북부 경찰서는 각각 경감 2명이 선임팀장으로 있으면서 6∼7개 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동, 중, 북부서 강력 팀마다 경위 또는 경사팀장이 별도로 있음에도 선임팀장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지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수사팀제로 운영 중인 둔산서도 이달부터 형사계장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는 등 과거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일선 경찰서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위 간부들이 간부와 형사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 줄 형사계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간부들의 업무상 편의 때문에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전문수사요원을 양성한다는 수사경과제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형사계장 제도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