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 행정도시 건설 주변정비와 병행돼야

새해 들어서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한시적 성격을 지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승격되었고, 행정도시 건설현장인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청사까지 마련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미 지난해에 도시개념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5개 당선작이 발표됐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연구진이 현재 행정도시 건설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이 올해 안에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된다. 2008년 청사건축이 시작되고 2012년부터는 정부부처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가 개시된다. 행정도시 건설 일정이 순조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정지역 내 원활한 토지 및 주민이주보상이 이루어지고, 2007년 이후에도 예산확보와 행정적 지원 조치가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과제는 도시 건설이후에 행정도시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도시 하나만 건설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변도시가 하나의 통합도시권으로 발전해야 한다.

첫째, 행정도시는 일시적으로 인구 30만~50만 명의 자족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보완이 필요하다. 행정도시 건설 초기에는 상당기간동안 새로이 입주하는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도시민들의 서비스 수요의 충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시건설 초기 자족성의 부족을 방치하는 경우 원활한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행정도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중심적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행정도시가 계획대로 인구 30-50만 명의 자족도시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집중을 차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군(群)을 형성할 것을 주장해 왔다. 행정도시는 네트워크 도시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국가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도시가 세계화시대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으로서 일정한 규모의 경제와 집적경제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행정도시는 단순히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분산기능의 수용도시 역할만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도시와 주변도시 간 기능적 보완과 연계성을 갖춘 네트워크 도시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변도시의 물적 기반과 기능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어 세계적 수준의 모범도시인 행정도시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체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행정도시의 건설과 함께 주변도시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행정도시 주변도시의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새로운 국토구조의 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도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다 긴밀한 협력과 제휴 노력이 확대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