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와 노인문제의 시급성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2000년 7.1%를 넘어서 2005년에는 8%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책임있는 대책이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장래의 한국사회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부담만 가중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가족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부모를 하늘과 같이 떠 받들고 살던 옛날 가족관은 변화된 지 오래고, 지금은 아예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늙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이웃의 홍콩에서는 늙은 노인의 자살이 많아져 이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제 그 지경까지 될지 알 수 없다.

둘째, 노인복지 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현재 65~79세 기초수급자 노인에게 월 4만5000원씩 80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에게는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일반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월3만5000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주 열악한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이후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노인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노인들의 피와 땀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받아줄 곳이 별로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등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다각적인 모색이 이뤄지고 있으나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노인도 교육받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노인에 대한 교육, 노인을 위한 교육, 노인에 의한 교육, 그리고 노인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등 노인 관련 교육들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는 노인을 한낱 힘없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여겨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인이 가진 지혜는 우리에게 커다란 자산이다. 무엇보다 노인을 받드는 경로사상은 옛것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삭막해져 가는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자산(資産)이다.

셋째, 노인복지 증진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 속도에 맞춘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노인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질적 수적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는 복지시설 배치기준에서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일본과 연변 자치주에 비해서도 절반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은 곧 맞게 될 우리 자신의 미래다. 노인 문제는 곧 나 자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