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주거면적도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6년 동안 연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2.7년, 영국 4.1년, 캐나다 2.3년 비해 집장만을 위한 기간이 월등히 길었다.
국토연구원은 9일 `주거서비스와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 지표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거비 부담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비율(PIR)은 서울의 경우 7.7배로 총 소득을 7.7년간 꼬박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반면 지방 대도시는 3.8배, 중소도시 2.6배로 주택구입부담이 현저히 낮았다. 최저 소득층은 6.7배로 적정기준 4.0배에 비해 높았다.
월소득에서 임대료 부담을 나타내는 월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4.2%로 캐나다(21%), 일본(10.6%)보다 많고 미국(33%), 영국(53%)보다는 낮았다.
자가점유율은 54.4%(2000년 기준)로 미국 68.3%, 65.8%, 일본 61.2%에 비해 떨어졌고 1인당 주거면적도 7.5평으로 미국(20.6평), 일본(20평)에 크게 못미쳤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 102.2%(2004년), 미국 105.3%, 캐나다 103.9%, 일본 114.3%(2003년)였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 저소득층 및 노령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및 주거지원, 주택자산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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