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위기는 극복하기 위해 있다

6자회담의 합의는 1990년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졌던 북한”핵”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역학 관계는 미국의 군사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중국-인도의 군사협력 동맹은 한반도의 또 다른 힘의 균형과 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강국 러시아의 삼각 동맹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지만, 그것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해석이 된다.

여기에, 북한이 어떤 돌발사태로 와해되더라도 중국군이 주둔해 특정지역을 장악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벌써부터 있었던 이야기이다. “유사시”에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다. 내년 1월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두 세력이 이 땅위에서 격돌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힘없는 정의가 무슨 정의란 말인가? 아직까지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결정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통일 독일에서 보듯, 국가의 “경제적 힘”을 기르는 것만이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이다.

최근의 OECD 한국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통일 준비에 직접 관련 있는 경제적”힘”의 배양에 실패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된다.

현재 남한의 국민실질총소득(GIN)은 북한의 32.9배에 달하지만, 이는 통일과 관련하여 남한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한반도에 몰려오는 파고를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막느냐가 관건이다. 문제는 남남간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민족 앞에 상처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한다. 북핵 합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칙에는 합의하였지만, 지금부터 각론에 대한 협의는 총론의 합의를 깰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한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통일개념을 정립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