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재고돼야

지방행정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로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중앙정부는 정확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들로 하여금 지역의 살림을 맡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건과 사정이 다른 지역 일에 중앙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일이 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 단위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두도록 한 바 있다.

필자는 관행으로 굳어온 중앙집권의 틀을 허물고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온 초대(初代) 대전시의원으로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 고언(苦言)을 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 예비 후보자가 정당공천을 받으려면 능력을 떠나 현직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야 된다. 이에 따른 공천비리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기초의회까지 확실히 장악해 원격 조정을 하려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죽이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음은 기초의회 의원의 중선거구제 채택 문제에 대해 따져보자. 1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함으로써 거대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당에 줄을 대고 충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당추천으로 당선되는 비례대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더욱 높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초의회에서조차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이 장악해 주민의 권익보다는 당론(黨論)을 미리 정해 서로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제를 강행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역의 이슈는 사라지고 중앙정치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대리전이 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의원에게도 월급을 주는 유급제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의원이 되려는 경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원인 대전시의원을 경험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에 중앙정치의 개입 소지를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본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