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청장의 뚝심

▲오주영 기자

기존 집행부의 기득권 포기주민과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담기 위해 기존 예산편성 독점권을 포기 하고 주민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했습니다.”

김창수 대덕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돼야한다는 구정 운영방침에 따라 예산편성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현안사업발굴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예산의 우선순위까지 결정하는 등 주민의 손으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의미의 주민자치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예산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자료를 포함한 모든 예산정보를 빼고 보탬 없이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김창수 구청장은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성과물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소지역 이기주의, 직능 단체 이기주의에 근거한 편협된 예산 편성 등은 항상 분란의 요소로 잠재돼 있다. 김 청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인 의식은 참여로 가능하지 생색내기로는 지역 사랑 정신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게 김 청장의 판단이다.

이는 김 청장이 올 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키로 하자 일부 관련 공무원은 물론 대덕구의회에서도 제동을 걸기도 했다. 우리 현실을 돌아 볼때 주민들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주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숱하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반대하던 구의회도 17일 특위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안 조례 제정을 의결, 김 청장의 뚝심에 손을 들어주었다. 주변에서 반대했던 이 제도의 원천은 바로 구청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게 구청 주변의 해석이다. 김 청장은 앞으로 이 제도가 자칫 유권자를 ‘표(票)’로 선심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