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 9% 오를 듯

수가 3.5% 인상 합의… 이달 중 확정

지역가입자 등 4천원 추가부담 전망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2.99%, 건강보험료 2.38%가 인상됐지만 내년에는 8.5~9% 정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는 매달 4500여원, 지역가입자는 4000여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자정까지 계속된 수가 협상 끝에 이같은 수가 인상폭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보험 확대에 배정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중증 질환의 범위 확대와 입원환자 식대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8년까지 70% 수준이 되기 위해선 내년에 3.5% 이상, 2007년 6% 이상, 2008년 3.5% 이상의 건보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다 연평균 직장 가입자의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소득 증가분(5%)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는 9%, 지역가입자는 8.5% 정도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늦어도 이달중 건보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