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하세요

충남도 1100여필지

16일 충남도는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간소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현재 도내에는 대상 토지가 1100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달말 현재 분할신청을 한 토지는 전체의 31%인 337필지다.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해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계류중에 있는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