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에세이] 지역민 없는 R&D 특구축제

올 한해동안 이곳에서는 R&D 특구법 통과와 그 연결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30여년의 국가연구단지라는 대덕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당연시하던 분위기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나선 다른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비해야 했다.

시에서는 굳히기 작전으로 ‘대덕R&D특구정책 방향 및 대덕R&D특구 관련 정책과제 토론회’나 ‘대덕연구개발특구 정책설명회’, ‘대덕특구 육성계획 공청회’등 각종 세미나와 포럼이 열리고 특구법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그 결과 그토록 염원하던 특구가 선정되자 이번엔 성공을 위한 방법론이 여기저기서 열렸다. 대덕R&D특구 비전위원회 모임,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공전략 국제심포지엄, 대덕특구 투자유치 사전 설명회등 구체적인 특구를 활용한 성공전략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열기는 그저 덤덤할 뿐이다. 관련 세미나에서도 다른 지역의 인사가 지적했듯이 선정된 대덕의 경우 웬일인지 별반응이 없다며 우려 섞인 의문을 던졌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주체인 기업과 지역민들은 별 혜택 없는 특구법이 별로 안 반갑다.

가장 크게 내세우는 각종 세제 및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부분은 마당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연구소들에겐 도움이 되는 얘기겠지만, 법인세감면부분은 일부 벤처법이나 중기법안에서도 있는 크게 얻은 소득 같지 않은 내용이며 나머지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이 직접 상업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 설립의 허용’과 ‘연구소에 대한 지원 및 특구 내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 등 역시나 출연연구소들을 위한 법안으로 비춰지고 현실이 급한 기업들에겐 다소 기대할 것 없는 법안들이다.

당장의 실리보다는 미래의 발전가치를 보자는 청사진도 평상복이 필요한 작은 기업들에겐 역시 너무 화려한 파티복일 뿐이다. 그래도 같은 공범격인 기업들이야 그렇다 해도 가장 큰 주체인 지역민들은 어떠한가.

이곳에서 한달이면 몇 번씩 열리는 각종 선포식 및 기념식들이 대덕대교만 건너가면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 한발 더나가 둔산을 넘어 구시가로 가게 되면 완전 남의 얘기가 된다. 지난번 방폐장 유치에 주민들의 참여가 뜨거웠던 경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의 모습을 보며 대전시민은 특구에 그런 관심이 있던가를 생각해 보게 됐다.

우선은 주민들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알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주민의 참여가 있을 것이다.

대덕의 효과가 다른 지역들에게 파급되는 효과를 논하지만 그 이전에 대전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어야한다. 그런 뒤에야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예정돼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과의 간담회가 또다시 관계자들만의 모임이 아닌 기업인들과 지역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민을 배제한 연구소들만의 특구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고 지역에서의 왕따가 되는 특별구가 아닌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받는 특구 만들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