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 2%로 제한

기획처, 예산편성지침 확정 인건비 등 편법운용 금지

내년 대부분 공기업의 임금인상폭이 2%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재원으로 쓰지 못하며 여러 항목에 분산돼 있던 접대비는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해야 하는 등 각 항목의 편법운용을 엄격하게 금지, 투명성이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 한전, 주공, 토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06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침은 내년 각 공기업의 총인건비 예산을 올해 총인건비의 2% 이내에서 증액해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법정경비 등 필수 소요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기획처는 각 기관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방만한 예산운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