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재조정 33%뿐

13만여명 신청그쳐… 영세 자영업.청년층 저조

정부의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에 의한 채무재조정 신청자수가 모두 13만여명으로 대상자의 33%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1일 개시해 이달 8일 마감한 채무 재조정 접수에 13만1777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추산한 대상인원(40만명)의 33%수준이며 분야별로는 기초수급자가 8만7164명으로 대상자의 58%가 신청,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영세 자영업자는 2만4714명이 응해 신청률이 17%에 그쳤고 군복무자 등 청년층 신청자수는 1만9899명으로 20%에 불과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배드뱅크 신청률이 9.7%였던 점에 비춰보면 양호한 성과”라며 “작년 12월말 신불자수 361만명과 기준이 달라 절대 비교는 어렵지만 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가 집중관리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올 10월말 314만명으로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3·23대책이 끝난 만큼 앞으로는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기존 정부 대책의 미비점 분석, 백서 발간 등을 거쳐 신용 인프라 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특수성이 있는 군복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해 추후 신청자도 복무 기간 채무상환 유예와 제대후 최장 2년간의 추가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16일 개시한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희망모아에는 이달 7일 현재 14만3726명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은 인원은 36만1104명이고 1∼9월 개인회생제 신청자수는 3만4031명, 개인파산 신청자수는 2만3756명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