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대행체제 시대

▲금산=송오용 기자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의회가 부의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군수가 공금횡령 혐의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군의회 의장까지 의원들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행정과 의결기관의 수장이 같은 해에 모두 직무 정지된 사례가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있기나 했을까.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금산군이 처음인 듯 하다.

이는 자치시대가 잉태한 아픔이다. 대행체제를 지켜봐야 하는 공직자와 주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군수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의장 불신임안 통과까지 가는 사태는 최소한 피해야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에 눈먼 의원들은 이 같은 바람을 저버렸다.

의원정수 획정을 두고 돌출된 진흙탕 싸움은 불신임안 가결에 불복한 길 전의장이 7일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정으로 넘어갔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시비비도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수결 의결만이 해법은 아니었다.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다.

상호 불신과 비방만이 팽배한 의회에는 그러나 대화의 정치는 어디에도 없었다. 스스로의 문제조차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회의 모습. 기대를 저버린 의회에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 의회 정치의 수준은 곧 주민들의 수준이기도 하다.

군수에서 의장까지 이어진 참담한 대행체제. 자치시대 부끄러운 금산의 역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