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대전시는 스마트시티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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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민단체들이 스마트시티로 명명된 유성구 도룡동의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을 750만원대에 결정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가 1500만원으로 승인해 주었다. 이 문제를 놓고 염홍철 대전시장과 시민단체가 전면전을 벌이면서 지역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란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염홍철 대전시장의 생각을 알게 되었으나 이해하기는 어렵다.

염홍철 대전 시장은 “그동안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대체로 기부채납이 이뤄졌고 그것은 관행이며, 컨벤션센타 부지의 기채 가격이 수요자에게 전가됐다”라고 말했다.

물론 기부채납은 관행이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그것은 염 시장이 밝힌 바와 같이 특정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어느 한곳의 분양가격은 다른 곳까지 영향을 미쳐, 대전시의 결정이 전국 중소도시까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염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곧 기부채납으로 인해 업체가 입게 된 손실을 높은 분양가격으로 보상해주고자 한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며, 이는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유성구의 대전 시장에 대한 특혜라 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염 시장의 그 다음 발언에 있다. 염 시장은 “수요자에게 기채 가격이 전가되었으나 입주자들도 도움을 받는 측면이 있다”면서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아파트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또 무슨 해괴한 말인가. 이러한 발언이 과연 대전 시장으로서 한 말인가 의심이 간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대전 시장이 한 말인지, 주택업자가 가망 고객에게 한 말인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한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대전 시장은 어느 특정지역의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중개업자도, 주택건설업자도 아니다. 스마트시티의 높은 분양가격은 대전 전체 나아가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 특히 집 없는 설움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의 발언은 이 점을 간과했거나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뱉어서는 안 될 말이다.

염 시장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염 시장은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를 강제 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타당한 이야기다.

그러나 규제완화, 즉 자율화란 아파트분양가격을 주택건설업자 마음대로 얼마든지 올려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분양가를 건설업체 맘대로 결정해도 그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비난받아선 안 된다는 식의 사고라면 더 말할 게 없다. 분양가 자율화는 분명히 말하건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염 시장의 생각은 보통 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