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재정 비중 역대 ‘최고’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 비중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에 달해 앞선 정부보다 높았다.

참여정부 다음으로 복지 재정의 비중이 큰 정부는 국민의 정부(22%)였으며 문민정부, 6공화국(이상 18%), 5공화국(13%), 3?공화국(8%)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랐던 3.4공화국(2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이상 24%), 참여정부(22%), 5공화국, 6공화국(이상 20%) 등의 순이었다.

국방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3.4공화국이 28%로 가장 컸으며 5공화국 27%, 6공화국 21%, 문민정부 16%, 국민의 정부 12%, 참여정부 12%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