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고 과학기술 8대 강국에 조기 진입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18일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과학기술부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이같은 조치는 과기부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종합 기획?조정?평가하는 중심부처로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황우석 교수 스너피 복제 세계적 ‘성과’
연구개발 예산 10% 증액 등 재원 확충
국민 삶의 질 제고 R&D비전제시 과제
▲과기부총리체제 1년 성과= 과학기술부총리 체제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출범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범부처적인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고 새로운 행정체제가 비교적 빨리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관계부처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배양과 개 복제 성공 등 과학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연구개발성과 발표와 IMD, WEF 경쟁력 순위 제고 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학기술투자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부총리 체제 출범 이전 총 연구개발(R&D)예산이 지난해 7조827억원에 불과했으며 부총리체제 출범(2004.10.18) 이후 무려 10.1%나 증가한 7조7996억원에 달했던 것은 이같은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의 시야를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분석과 함께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점 추진과제= 과기부총리체제 1주년을 맞은 지금 이 체제는 미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R&D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대형실용화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지침 제정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하며, 미래 대비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성장잠재력 배양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수립?추진체계??확립해야 하며, 기초연구투자 확충 및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요구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부문간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대국민홍보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적 사고와 행태가 일반 행동규범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기부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로운 체제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장 큰 성과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조체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라며 “선진국 대열에서 한국 과학기술이 낙오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와 희망을 갖고 과기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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