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5일 지식재산정책의 중·장기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7년까지 세계 6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2015년에는 세계 4위의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PCT)출원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수원천 특허의 창출 및 최고품질의 심사시스템 구축’ 등 5개 대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또 ‘특허정보 활용강화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11개 중과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47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중·장기 전략은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전략 경영지원 강화 ▲지식재산권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해외침해 대응 강화 ▲우수특허기술 창출기반 조성 ▲국제기구 및 양자·다자간 적극적인 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허기술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 전자·전기·통신·반도체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한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만 기술무역수지가 27억31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등록된 특허권리의 61%가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 수준도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중장기 계획을 연동계획으로 편성해 연속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해 범정부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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