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익비 국민연금보다 높다

정부 손실액 지원에 최대 75% 혜택

공무원연금의 평균수익비가 현재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59~75% 가량 높고 국민연금의 재정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2.5~2.8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급자 수는 훨씬 적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정부 지원을 4.6배와 3.9배나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관동대학교 경영학부 김상호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학회가 주최하는 사회보장포럼에서‘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2.22이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2000년에? 근무 시작한 사람 기준)로 59~74.8% 높다고 밝혔다.

평균수익비란 가입자가 내는 총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익비가 높을수록 가입자가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국무총리실 사회보험추진기획단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는 김 교수는 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받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수정없이 통과하면 국민연금의 평균수익비는 1.38로 하락, 공무원연금이 이보다 2.5~2.8배 가량 높은 수익비를 갖게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익비 차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가입자에게?유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으로 그 부족액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다. <연합뉴스>